포항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1. 검찰 개편안에 대한 범죄피해자 단체 등 우려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와 전문가 들이 현재 검찰 개편안 에 대해 " 수사기관 간의 ' 핑퐁 ' 문제를 심화 시키고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 "며 신중한 개편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미 사설 탐정이나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하는 등 수사 미진에 대한 피해자들의 자구책이 만연한 상황을 지적 하며, 특정 기관의 극단적 권한 축소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소홀

범죄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수사가 피해자 보호와 직결됨에도, 현실의 수사는 범죄 특성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 했다. 2024년 불법성착취물 사이트 ‘ Y 코리아 ’에는 수술실 CCTV 영상, 의식 없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이 유포 됐다. 피해자는 미진한 수사에 직접 디지털 장의사 를 찾아 수 천만 원을 들여 삭제를 시도 했다. N번방 사건 대응을 도왔던 ‘ 리셋( ReSET ) ’은 2025년 1월부터 9개월 간 매주 많게는 수백 건에 달하는 영상을 채증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진척이 검증된 건은 0건 이었다.

3. 지능형 범죄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 및 참고인 소재확인 해야

최근 급증 하고 있는 ‘ 지능형 범죄 ’도 지난 수사권 조정의 민생 피해 사례로 소개 됐다. 위조된 문서에 속아 25억 원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6명 은 고소장 제출 후 변호사 선임에 이어 사설탐정을 고용 했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가해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자, 경찰이 증거 및 중요 참고인의 소재 확인을 요청 했기 때문이다.

4. 민생사건 핑퐁문제와 불송치이의신청, 보완수사권에 법률 정비 필요

① 김은정( 44·사법연수원 38기 )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 중수청 신설 법안 제33조 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게 해 민생 사건의 핑퐁 문제를 심화시킬 것 ”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의 법률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 "이라 지적했다. 이어 “ 보완 수사를 3개월 안에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사실상 명목에 불과해 실효적 장치가 필요 하다”며 “ 중수청과 형사소송법 상 이의신청의 주체와 기간 제한이 상이한 문제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법 방식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 안지희( 38·변호사시험 6회 )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명백한 수사상의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는 현상 은 사기, 성폭력 등의 민생범죄 사건에서 고루 발생 하고 있다"며 " 보완수사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면 이는 필연적인 수사 지연으로 이어진다 "고 했다.

5. 결론 :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피해구제

이날 자리에 참석해 실제 경험을 공유한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는 “ 경찰은 부실 수사 끝에 공소시효를 앞두고 불송치 결정 을 내렸고, 그 사이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돼 있던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해 2차 가해에도 노출 됐다”며 “ 불송치 결정 후 검사 가 신속하게 재수사 요청 을 하고 피의자들 을 출국 금지 시킨 후 구속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이 도피하거나 직접적인 보복을 했을 것”이라며 신중한 개혁 을 강조 했다.

-출처-

2025. 9. 12. 법률신문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는 “ 경찰은 부실 수사 끝에 공소시효를 앞두고 불송치 결정 을 내렸고, 그 사이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돼 있던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해 2차 가해에도 노출 됐다”며 “ 불송치 결정 후 검사 가 신속하게 재수사 요청 을 하고 피의자들 을 출국 금지 시킨 후 구속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이 도피하거나 직접적인 보복을 했을 것”이라며 신중한 개혁 을 강조 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가해자 구속-

검찰개혁안에 대한 우려

진정한 검찰개혁 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